핀란드의 기본소득

Posted by [ 博學多食 ] 쪽빛아람
2015.12.08 23:44 2015/Life


 어제 인터넷 게시판에서 핀란드에서 모든 국민에게 100만원씩 기본소득을 지불하겠다는 글을 봤습니다.[각주:1]


 처음에는 한 달여 전에 KBO뉴스에도 나왔던 핀란드의 기본소득 실험에 대한 이야기인가 싶어서 글을 읽어봤더니 그게 아니더군요. 어제는 그냥 그런가보다 하고 넘어갔는데, 오늘 갑자기 떠올라서 바로 검색을 해봤습니다. 일단 한 달쯤 전에 KBS뉴스에 나왔던 핀란드의 기본소득 실험과 어느정도 연계된 내용이기는 했습니다. 사실 그 때 KBS에서 내용은 핀란드였는데 자막을 프랑스의 기본소득 실험이라고 내보내는 바람에 어느쪽이 맞는지 궁금해서 검색을 했었습니다.


프랑스, 모든 국민에 일정액 ‘기본 소득’ 지급 추진[KBS, 2015.10.23]


 KBS 뉴스에서는 내년 1월에 실험을 앞두고 있다고 나와있습니다. 저 뉴스를 볼 때까지만도 핀란드에서 본격적인 실험을 하려고 하는가보다 정도만 생각했었는데, 오늘 새로운 뉴스가 떴길래 다시 검색을 좀 해봤더니 내년 하반기에 전 국민을 상대로 시행할 수도 있어보입니다. 물론 나라의 복지 전체를 뜯어고치는 일이기도 하고 정치적으로 결정을 해야하는 사안이라 시행이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그래도 그냥 실험이 예정되어 있는것과는 상황이 달라보입니다.


'핀란드 정부, 모든 국민에게 기본소득 지급!'의 실체[허핑턴 포스트 2015.12.7.]


 그런데 재미있는건 허핑턴 포스트의 기사 중간 즈음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핀란드의 경우에 모든 국민에게 100만원씩 기본소득을 지불하게되면 오히려 복지 혜택이 축소되는 사람이 상당수 생길 예정이랍니다. 거기다가 복지 정책이 기본소득으로 일원화되면 기존의 복잡한 복지를 유지하기 위해서 필요했던 복지 관련 인력도 숫자가 줄어든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로 치면 공무원 숫자가 줄어드는겁니다.


 허핑턴 포스트의 기사에서는 복지국가가 큰 정부를 지향하는거기 때문에 기본소득으로 정부의 크기가 줄어드는건 복지국가를 향해 가려는 핀란드가 복지 차원에서 후퇴하는거라고 합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효율적인 복지를 누릴 수 있다면 그걸로 충분한거지 꼭 정부의 크기 그러니까 공무원의 숫자가 많을 필요는 없는거 아닐까요? 개인적으로 복지관련 공무원이 많다고 효율적인 복지가 이뤄지는건 아니라고 생각하기에 단지 관련 종사자 숫자가 줄어든다고 부정적이라는건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기본소득'의 상상력: 모두가 조건 없는 소득을 받는다면?[서울대학교 대학신문 2014.4.6.]


 허핑턴 포스트 기사에서 지적한 복지 혜택이 줄어드는 사람 중에 시기적으로 혜택이 필요한 실업자들 말고 장애인들이나 어린 아이들 혹은 노인들처럼 사회적으로 보호되어야 할 약자들에게 돌아가는 혜택이 줄어드는 부분은 합당한 선에서 조절할 필요가 있을껍니다. 비슷한 차원에서 서울대 대학신문 기사의 후반부에 나온것처럼, 현물급여 중심의 복지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현금급여중심인 기본소득을 비판하는 목소리도 새겨들어야 할 부분입니다.


 개인적으로는 국가가 성인이 될 때까지 받을 수 있는 다양한 층위의 교육을 무상으로 해주고, 지금 우리나라 수준의 건강보험 수준에서 현물급여 중심의 복지를 유지하면서 다른 복지제도는 기본소득으로 일원화시키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과 상관없이 지금 우리나라 수준에서는 기본소득을 엄청난 복지라고 생각할 수 밖에 없는데, 핀란드에선 기본소득이 도입되면 오히려 복지 혜택을 덜 받게되는 사람들이 존재한다는 것 만으로도 충격적이었습니다.




  1. 제가 정확히 계산해본건 아니지만, 핀란드 기준으로 100만원씩이면 환율과 물가 등을 고려하면 우리나라 기준으로 50만원 혹은 그 이하 수준의 돈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하고싶은 말은 모든 국민에게 100만원씩이면 4인가족 기준으로 400만원이니까 일 하나도 안해도 풍족하게 쓸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하시면 안된다는 겁니다. [본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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