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정부] 정부도 변해야 산다

Posted by [ 博學多食 ] 쪽빛아람
2017.06.14 22:08 2017/Book


[투평정부] 유능한 정부는 비밀을 만들지 않는다


'투명정부'


제목을 보자마자 꼭 읽어보고 싶었습니다.


 지난 육개월여 간 너무 비밀이 많았던 정부를 시민들이 촛불을 들어서 끝낸 뒤 되도록 많은걸 공개하려 노력하는 정부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시민이 촛불을 들고 앞장서가고 정부가 뒤따르고 있는 형세입니다. 분명 정치가 변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아직 변화를 따라오지 못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이 책을 쓴 개빈 뉴섬은 1967년에 태어난 캘리포니아 정치인입니다. 36세인 2003년에 샌프란시스코 시장에 당선되었는데, 샌프란시스코 역대 최연소 선출직 시장이었다고 합니다. 시장 당선 전에 샌프란시스코 행정 집행관으로 일했고, 현재는 캘리포니아 주 49대 부지사로 두 번째 임기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2018년에 주지사 선거 출마를 계획하고 있다는데 그를 앞두고 캘리포니아 주를 혁신할 방향을 '투명정부'라는 책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정치인은 소셜미디어 이용을 좋아하지만, 사람들을 선거운동에 끌어모으거나 그들의 지갑을 열게 만들 때 뿐이다.-20쪽


우리는 정부를 자판기처럼 생각할 때가 너무 많다. 우리는 세금을 내고 도로, 교량, 병원, 소방, 경찰 등의 서비스를 받는다. 그러다가 자판기에서 원하는 것이 나오지 않으면 우리는 항의한다. 시민 참여라는 개념은 어쩌다보니 자판기를 흔드는 행위를 뜻하는 것으로 의미가 축소되었다.-22쪽


 저자는 책에서 정부가 투명해야한다고 주장합니다. 정치인들은 급격히 발달한 신기술을 자신들이 필요할 때마다 활용하고, 시민들도 시민참여의 의미를 축소해서 받아들인다고 말합니다. 서두에서 정부가 IT를 잘 활용하고 있는 다른 나라의 예와 함께 미국이 뒤쳐저있음을 보여주면서 그런 양측의 생각이 모두 잘못된 고정관념일 뿐이라 주장합니다.



사람은 누군가 보고 있을 때 더 잘한다.-63쪽


과거에는 '빅 브라더가 국민을 감시한다'고 했습니다. 이제는 '우리, 시민이 감시한다'로 바뀌었습니다. 윔 엘프링크 -71쪽


 공공데이터가 애초에 국민의 것이고, 사람은 누구나 누가 자신을 지켜보고 있음을 알고있을 때 더 제대로 일한다는 등의 근거로  '투명정부'의 당위성을 말합니다. 시스코 시스템즈의 윔 엘프링크 말처럼 정부가 빅브라더가 되어서 국민을 감시하던 시대가 가고 시민이 감시하는 시대가 왔습니다.


 저자는 '투명정부'를 만들어야한다는 주장으로 그치지 않았습니다. 정보의 공개는 최대한 손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을 따라야 함을 주장하고, 그런 정보의 공개가 마냥 좋은 방향으로만 영향을 미치지 않을꺼라는것도 지적합니다. 이렇듯 저자가 '투명정부' 책에서 말하는바를 거칠게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정부는 투명해야한다

정보공개는 쉬워야 한다

정보공개의 부작용도 있다



백마 탄 지도자는 없다 -266쪽


 책을 읽는 동안 내도록 이 책은 시민인 제가 읽기보다 정치인이나 정부에서 일하는 사람이 읽어야 할 글이라는 생각했습니다. 그러다가 '백마 탄 지도자는 없다'는 소제목을 본 순간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백마 탄 지도자는 없습니다.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문제는 나 아닌 누군가가 해결해야하는 문제이거나 해결해주는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하나가 모두 대한민국을 살아가는 각자가 참여해서 해결해야하는 문제입니다. 가만히 있는다고 누가 해결해주지 않습니다. IT기술의 발달로 민주주의가 가지는 모습이 바뀌고있는데 그 변화를 따라가지 못한다면 정치인도 시민도 그리고 국가도 도태되고 말것입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깨어있는 시민 모두에게 '투명정부'를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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